“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토론회에서 느낀 것들

 

오늘은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아침 뉴스에서는 “오늘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며

바깥나들이를 자제하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막상 문을 열고 나가보니 생각보다 바람이 차갑지 않았다.

 

맑게 트인 하늘 덕분인지 마음도 한결 가벼웠다.

길가의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잘 다녀오라’ 인사라도 건네는 듯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이름의 무게

 

토론회의 주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었다.

네 분의 패널이 차례로 발표를 하셨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부터 시작해,

현장에서 마주하는 생생한 사례들,

그리고 제도의 허점까지—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은 이것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하면 생계비가 줄어든다.”

 

결국 ‘일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 속에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듣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다.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제도가 그것을 막고 있다면,

과연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

‘자립’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있는 걸까.

 

나의 현실, 그리고 선택

 

나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다.

하지만 일을 하고 있다.

 

그 대신 생계비 지원은 받지 못하고,

의료비만 지원받는다.

 

병원에 자주 가는 편이라, 그마저도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의료비 지원마저 끊긴다면…

솔직히 그 후의 삶을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린다.

“그래도 일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말과

“그렇게 힘들게 해서 뭐하냐”는 말.

 

둘 다 틀리지 않다.

하지만 나는 ‘일을 한다’는

그 자체로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이지만,

나에게는 용기이자 자립의 시작이니까.

 

 

모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오늘 토론회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선택’을 강요받는다.

 

‘살기 위해 일할 것인가, 지원을 받기 위해 멈출 것인가.’

이 얼마나 모순적인 질문인가.

 

나는 바란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도, 취약계층도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일을 선택하는 것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 세상.

 

오늘의 토론은 나에게 하나의 희망을 남겼다.

언젠가 이 제도가 진짜 ‘생활을 보장하는 법’으로 거듭나길.

그날이 오면, 나 또한 조금 더 당당하게 웃을 수 있을 것이다.